디자인기업과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의 영향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나 노조 중심의 법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디자인기업과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도 간접적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디자인기업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기회 요인을 제시한다. 법안의 전문용어에는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 실제 디자인업계 상황을 예시로 들어 체감도를 높였다.
1. 방송3법과 디자인기업
방송3법은 KBS,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국회 추천 인사 비중을 늘려 공영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정치적 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디자인기업 입장에서는 방송3법의 직접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방송사는 매년 홍보·행사·전시·스튜디오·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디자인기업과 협력한다. 따라서 법안 시행 이후에는 입찰 환경과 발주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방송 프로젝트 발주 구조 변화 가능성
이사회 구성 변경 후 공개 입찰·공모 형태 프로젝트 증가 가능.
부스·무대·전시홍보물 디자인에서 소규모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 확대 - 공공성·심미성 강화
공영방송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중시.
경험 있는 디자인기업은 포트폴리오 강화 기회 - 제안서 품질 경쟁 심화
네트워크 중심 발주에서 벗어나면 제안서·PT 품질이 핵심 경쟁력
결론적으로, 방송3법은 디자인기업 구조를 바꾸진 않지만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입찰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다.
2. 상법 개정안과 디자인기업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집중투표제(주주가 가진 표를 특정 이사 선출에 몰아주는 제도)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경영 감시 강화)이다. 이 두 가지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목적이다.
디자인기업이 법인 형태이고 외부 투자나 소수 주주가 참여하면 영향이 나타난다.
- 지배구조 점검 필요
스타트업 디자인회사 ‘A’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면, 집중투표제에 따라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 경영권과 의사결정에 변화 발생 - 경영 리스크 증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보고·승인 절차 증가 → 프로젝트 진행 속도 저하 가능
납기·창의성 중심 업종 특성상 간결한 내부 의사결정 체계 설계 필요 - 중장기 법률 대비
지금은 영향 미미하더라도 5~10년 내 IPO·대규모 투자 계획 시 정관 변경·법률 자문·내부 규정 정비 필수
3. 노란봉투법과 디자인기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합법적 노조 활동 손해배상 제한이다.
디자인기업은 전시·인테리어 프로젝트에서 다단계 협업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아 원청-하청 관계와 유사하다.
- 계약 리스크 증가
모든 프리랜서·하청과 근로·위탁·용역 계약서를 명확히 체결
업무·책임·대금·분쟁 처리 조항 미비 시 법적 분쟁 위험 ↑ - 프로젝트 비용 상승
원청 책임 확대 = 보험·법률 자문·보상 비용 증가 가능 - 협력 구조 재편
단순 계약 → 정식 계약서·참여자 관리·법률 검토 강화
노란봉투법은 프리랜서에게도 무관하지 않다. 원청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약을 엄격화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도 계약·증빙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종합적 시사점
- 방송3법 → 공공 프로젝트·입찰 기회 확대, 제안서 경쟁 심화
- 상법 개정안 → 법인화·투자 유치 시 지배구조·의사결정 설계 필요
- 노란봉투법 → 계약 명확화·원청 책임 대비·리스크 관리 강화
디자인기업은 법률·계약·경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작은 개인사업자도 프리랜서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원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 명확화·증빙 자료 관리가 필수다.
이 세 가지 법안은 지금은 멀게 느껴져도, 디자인기업의 프로젝트 운영·계약·성장 전략과 직결된다. 지금부터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길이다.